![[칼럼] AI 판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402/pic__2024-01-31_at_10.28_.31_PM_.png)
법률의 풍경을 만들기 시작했다.❋필자소개임영익.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현재 (주)인텔리콘연구소의 대표이사로 AI 기반의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및 컴퓨테이션 법률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한국 최초로 AI 법률정보 시스템과 법률 챗봇을 ...
법과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쌓아 증거 중심의 사법제도를 강화하고, 사법기관에 법과학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공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미드에 속아 로펌에 입사한 뒤로는 쓸 곳 없을 줄 알았던 공학 학석사 학위 덕분에 삼성 vs. 애플의 소송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술 분쟁 사건들을 담당할 기회를 가졌다. 국내 ...
약 53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이허브는 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미국 사법 관할권이 없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에서도 ...
![[특집] 과학법정 열렸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04/C202104-pdf.pdf_page_09_.jpg)
교수),김한택(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펄스나인 ★ 참고자료, ,
인공지능 수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생활 침해를 줄이면서 수사에 사용할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
디지털수사지원과, 박명서(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연구원), 박완용(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병철(충북지방경찰청 폴-드론 수색팀), 이한철(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엔에이 감정관), 이환영(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법의유전학과 부교수), 최창영(충북지방경찰청 폴-드론 수색팀 ...
수형인의 DNA를 강제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DNA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DNA 수사 시대는생명공학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DNA 감식 분야도 ...
용이하다”고 덧붙였다.법률 AI를 개발하기 위해 직접 법을 공부한 임 대표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I 개발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거쳐 2013년 본격적으로 법률 AI 개발에 착수했다. 그가 구상한 AI는 기계학습에 규칙기반 요소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AI였다. 임 대표는 “법률은 법이라는 ...
설립하고 자신에게 기밀을 보고할 때는 ‘화학비사법’을 사용하라고 명했어요. 화학비사법이란 열이나 화학 용액을 사용해 보이지 않던 글씨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과학 시간에 레몬즙으로 비밀 편지를 써 본 적 있을 거예요. 레몬에 포함된 시트르산이 열과 만나면 종이의 수분을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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