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에 대해 62년간 정당성을 보장했던 법안이 지난해 사라졌다. 1958년부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무부는 이 가운데 ...
![[Issue] 한국판 셜록홈즈 나오나](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1807/S201807N036.jpg)
시작은 헌법, 민법, 형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3월 29일 오후 6시 45분, 서울 중구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말투나 복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이날은 국내 최초로 대학원 정식 ...
![[포커스 뉴스] 로봇 = 다른 인간 종?](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1702/S201702N025_01.jpg)
지위를결의안은 유럽연합(EU)의회 법사위원회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로봇기술에 관한 민법 법사위원회의 권고’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능을 가진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룩셈부르크 EU의회의 마디 델보 의원은 연구 ...
거예요. 예상대로 모두 단번에 이해했죠.요즘은 어떤 만화를 그리시나요?지난 2006년부터 민법과 형법 판결 사례를 만화로 그리고 있어요. 법은 단지 죄를 가려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죠.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셈이에요. ...
자식은 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 호적상속,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형법은 어떨까. 형법의 기본 원리는 “사람의 신체는 신성한 것이므로 누구로부터도 ...
주준호씨의 작품인 델타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한 작업인 듯하다. 이 작품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입력해 사용자들이 델타를 이용해 검색해볼 수 있도록 했다. 법전은 장(章)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메모 필드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도 ...
기능 포함.계산기, 약속관리, 명함관리, 간단한 가계부 등 내장.지속적인 버전업(version-up).민법, 우편번호 데이터 파일 함께 제공.50여개의 명령어.메일머지 기능 지원.●분류 : 데이터베이스(DB)용 소프트웨어●개발자 : 주준호●개발언어 : 클리퍼●발표시기 : 92년 8월●자료 위치 : HITEL의 공개 ...
밝히고 있다.여기서 주의의무란 의료에 수반되는 핵심적 의무로서 법률적 배경은 민법 제681조, 즉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계약을 통해 위임받았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을 처리해야 ...
일반 전자기기의 상호간 EMC를 강조한 법규는 아직 없는실정. 즉 장애로 인한 사고는 모두 민법상의 문제로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에서 일정한 규정을 제정키 위해 연구중이다. 다만 수출 가전제품의 경우 불필요한 전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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