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죄 없는 죄인을 위한 과학수사](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8/Screenshot_2023-07-31_15.42_.22_DQPq3E_크게_.jpeg)
윌리엄 블랙스톤 판사가 재판 중 남긴 말이다.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영국과 미국 법률의 근간이 됐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법과학은 죄 없는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다. 모순된 ...
떨어지는 상태로 걷거나 뛰어서 나타나는 낙하 연결 혈흔 등이 있다. 혈흔 형태 분석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모순을 밝혀 자백을 이끌어 내거나, 자살과 타살 등을 구별하는 데도 쓰인다. 다만, 서로 다른 행동으로 동일한 형태의 혈흔을 남길 수 있어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
당시 재판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안에는 죄명과 담당검사,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름 등이 담겨있었다. 가령 한 문서는 1944년 3월 3일에 접수된 사건 집행번호 525, 526 재판 기록으로 확인됐다. 사건분류와 구체적인 죄목의 경우에는 필기체로 작성돼있어 추가로 분석하는 ...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음주운전을 엄벌하기 어려운 이유다. 음주 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그래프 ...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른 ...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완벽한 정황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날 확률이 매우 높다.적은 양으로도 조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살인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룬디 살인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정확하고 민감한 조직 ...
![[Knowledge] CCTV에 기록된 그 날의 진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1603/S201603N048_4.jpg)
1층 강의실 한쪽 면에 있던 책장에 불이 번지면서 강의실 전체가 불에 그을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강의실 1개를 불태웠다.법 보행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용의자는 2004년부터 2011년 8년간 9차례 발목 통증과 염좌(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에 의해 늘어나거나 ...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흑흑…, 제발 절 버리지 말아 주세요~.그럼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싶었을 뿐이걸랑요…, 좀 ...
제 1 막 |재판장: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먼저 피고인 신문하세요.검사:피고 630씨. 2007년 4월 뉴스를 보니 당신은 미국 퍼듀대 블라디미르 샐라예프 교수팀이 만든 10nm(나노미터, 1nm=10-9m) 너비의 미세한 바늘들을 원통 형태로 정렬시킨 구조물을 지날 때 마치 물줄기가 바위를 휘돌아 ...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되고 재구성된다고 해석했다.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단 기억은 당사자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왜곡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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