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 판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402/pic__2024-01-31_at_10.28_.31_PM_.png)
있는 배상 혹은 보상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까지 도와준다. 싱가포르 법원이 기획한 AI 판사는 보편적, 효율적인 AI 법률 서비스라고 보면 적절하다.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 변호사처럼 법적 상담을 해주거나, 법적 질문을 하면 적절하게 답변해주는 AI 변호사를 선호할 ...
![[검찰청 과학수사노트 2] 알코올과 마약,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402/pic__2024-01-31_at_11.31_.27_PM_.png)
알코올 중독자다. 그는 이전에 입바람을 불어 버스정류장을 날려버린 전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그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분명 치료의 필요가 있으며, 늑대 씨가 또다시 공공시설을 날려버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늑대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치료명령을 ...
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기록을 토대로 수사해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간혹 잃어버린 퍼즐이 한두개 씩 보이곤 한다. 다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호랑이가 임옥례 씨를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
![[가상 인터뷰] 미국 청소년, 기후 소송 첫 승리!](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18/Screenshot_2023-09-14_21.34_.45_KP6raZ_.png)
이기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몬타나주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거든.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다른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 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2.5배가량 늘었지. 미국 ...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선 B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B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검사 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2023년 2월 2일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아이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를 ...
셀카 이미지가 촬영됐고, 작가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은 것은 원숭이이지 사람이 아니므로 인간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셀카 이미지는 무척 유명해졌지만, 작가는 돈을 벌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의 ...
![[특집] 기업이 만들어낸 가짜 과학, 청부과학](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4/Screenshot_2023-03-27_17.16_.35_ISohze_.png)
및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났다. 그러나 연구 윤리를 심사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 그의 연구에 관해 조사한 후 법적 판단과 별개로 “연구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내렸다. 2011년 한국의 ...
퍼지는 것을 걱정했고, 소설의 판매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하다.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의 등장인물인 ‘이용후’가 “우리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위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
![[기획] 수사일지 FINAL 동물학대 범죄, 해결되려면?](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3/C202213_14_00_06.png)
경찰관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답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에 수사를 집중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방정부마다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해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모든 범인은 ...
![[JOB터뷰] 모두가 진실해지는 이곳,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희송 법심리실장](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08/C202208_19_00.png)
대한 정보와 피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법을 연구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사건 해석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아 심리 분석을 진행하지요. Q거짓말 탐지를 할 때 무슨 질문을 하나요?‘일반 질문 검사’와 ‘숨김 정보 검사’로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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