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치우침을 가르치다
과학동아 2021년 03호
COMPAS)’가 인종 차별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민간업체가 개발한 컴퍼스는 체포 직후 피의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화해 제시하는 알고리즘이다. 법원은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컴퍼스의 점수를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가 컴퍼스의 결과를 ...
COMPAS)’가 인종 차별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민간업체가 개발한 컴퍼스는 체포 직후 피의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화해 제시하는 알고리즘이다. 법원은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컴퍼스의 점수를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가 컴퍼스의 결과를 ...
![[기획] 즉문즉답. 슈넵스 박사에게 묻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011/M202011-167.png)
Q 확률이 그토록 잘못 이해될 소지가 많다면 왜 여전히 법정에서 널리 쓰이나요?어떤 피의자를 확실하게 범인으로 지목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증거가 ‘완벽하게 명백한’ 경우는 잘 없어요. 따라서 모든 증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에 의존해요. 판사와 배심원은 구체적인 ...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안에는 죄명과 담당검사,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름 등이 담겨있었다. 가령 한 문서는 1944년 3월 3일에 접수된 사건 집행번호 525, 526 재판 기록으로 확인됐다. 사건분류와 구체적인 죄목의 경우에는 필기체로 작성돼있어 추가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
‘살인의 추억’의 실제 사건으로도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33년 만에 드러났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수사 당시 200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줄 알았던 이 사건에 ...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23만여 명의 범죄자(정확히는 구속피의자와 수형인)의 DNA가 등록돼 있다. 그래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올해 9월 드디어 범인의 실체가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역시 3, 4,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찾아낸 DNA를 ...
걸린 느낌을 받았지만, 바닥에 큰 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때 피의자의 차량이 A 씨의 복부를 밟고 지나간 것이다. 바퀴에 깔리면서 복부에는 압박성 표피 박탈이, 다른 부분은 차에 걸리면서 마찰성 표피 박탈이 발생했다.그의 몸과 옷에 남아있던 경미한 흔적은 뺑소니 ...
임상약리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2012년 발생한 실제 음주 운전 사건을 재구성해 피의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과 베이즈 방법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경우 판결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오후 9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
이유는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른 이들을 잠재적 ...
경우가 많다. 2011년 서울 광진구에서 일어난 고교생의 모친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의자는 어렸을 때부터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학습을 강요하며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방치했다. 또 어린시절 자신을 버린 적이 있었던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도 있다. 정성국 검시조사관은 ...
무기가 일본도였으며 피의자가 살인을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수중과학수사대는 피의자가 방파제 옆에 버린 증거물을 수색했는데, 찾고 보니 일본도였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였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양한 덕분에 법정에서 증거로도 인정받았다.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