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
어린이과학동아 2023년 07호
동물원 허가제 때문에 동물원을 운영 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을 근거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문을 닫는 동물원 운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느슨한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던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공익을 ...
동물원 허가제 때문에 동물원을 운영 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을 근거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문을 닫는 동물원 운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느슨한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던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공익을 ...
게티 이미지와 미국 작가들의 집단 소송 사례처럼 이미지 생성 AI 모델에서도 저작권 침해 논란은 뜨겁다. 한편 아직까지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제기한 소송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 사용자는 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당분간 개인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
![[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클라우드 서비스 슬기롭게 활용하기](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3/C202303_23_00.png)
4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구글포토 앱에서 개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이 생체정보를 침해한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어요. 구글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통해 생체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소송이에요. 이후 구글은 1억 달러(약 1269억원)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죠.우리가 별 생각 없이 ...
![[Space Math] 우주와 지구를 레이저로 잇는다! 미라틀라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1/Screenshot_2022-12-28_12.07_.04_nbo2YU_.png)
방해할 가능성은 아직은 적다. 만일 누군가 끼어든다면 앞으로 국가 안보나 기업 재산권 침해같은 중차대한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다. 내 궤도 공간에 누가 함부로 침입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한편 우주와 지구는 서로 통신으로 연결돼야 한다. 특히 초광대역 레이저 통신이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날 때 ...
![[과학 뉴스] 2022 노벨상 수상의 영광은 누구에게?](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22/C202222_09_002.png)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 온 공로를, 메모리알은 옛 소련과 러시아에서 정치 탄압과 인권 침해를 감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또, 시민자유센터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민간인을 향한 전쟁 범죄를 기록해 오고 있지요. 끝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벤 ...
![[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나는야 디지털 세상의 문지기!](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22/C202222_18_00.png)
외에도 신경을 자극하고 지나친 흥미 위주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정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보도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소비자 모두가 문지기가 되어 이를 막도록 힘써야 해요.물론 디지털 문지기 역할은 디지털 시민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
![[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인공지능 화가가 그려가는 세상](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8/C202218_26_00.png)
일자리를 잃어버릴 지도 몰라요. 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림, 개인 정보나 초상권을 침해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로 조작된 정보가 이미지 형태로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인공지능 화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계인과 ...
![[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우리도 빅데이터 생산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2/C202212_24_00.png)
기업이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애플, 구글과 같은 미디어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각종 앱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보 ...
![[시사기획] 인터넷은 누구의 것인가](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2/Screen_Shot_2022-11-30_at_10.55_.01_PM_.png)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의 자율성은 국가가 개입할 때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인 올 3월 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가 ...
![[이달의 책] 화석에 담긴 1억년 전 동물들의 사생활 외](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09/202209010423-005.jpg)
경이롭고 신비로운 동물들의 먹고사는 모습을 들여다보자.단, 동물들의 사생활 침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어차피 불행은 온다, 괜한 열폭으로 행복을 걷어차지 마라 열등감을 묻는 십대에게박진영, 안윤지 지음│주노 그림서해문집│224쪽│1만 4000원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