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사일지 FINAL 동물학대 범죄, 해결되려면?

어린이과학동아 2022년 13호

생길 수 있지요. 지난 3월 대검찰청 형사2과는 관련 연구를 시작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 ...

[특집] 코인, 어떤 게 살아남을까

과학동아 2022년 07호

회의적이다. 이 교수는 “주식시장은 자본 시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법 제246조로 처벌받는 도박이 아니지만,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도박”이라며 “신기술이니까, 블록체인이니까 도박이어도 괜찮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

호기심의 끝은 파멸... 청소년 마약중독

과학동아 2022년 07호

싶다는 마음으로 회복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동시에 중독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부검으로 사인 밝히는 ‘동물 국과수’를 찾다

과학동아 2022년 06호

동물이 살아있을 때 죽이거나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 강화와 더불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의법의학센터, 일명 ‘동물전용 국과수’가 필요한 이유다. ‘동물 국과수’ 기능 한곳으로 ...

[특집]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상 인간의 미래를 말하다

어린이과학동아 2022년 05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얻으면 좋으나, 추적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법 연구자들의 과제입니다.   Q가상 인간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가 왜 ...

[특집] 식량 위기의 뿌리엔 농사가 있다

과학동아 2022년 05호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수출용 곡물 확보를 위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처벌하고 숨긴 곡물까지도 단속하는 등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최근에는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농업과 정부 정책, 정부의 대응처럼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

[만랩! 디지털 리터러시] 악성 온라인 범죄, 멈춰!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16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온라인 성범죄로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 신체 부위를 찍거나 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동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

[만랩! 디지털 리터러시] 은밀하고 위험한 폭력, 혐오 표현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15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향해 비겁하게 공격하는 혐오주의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을 만드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UN의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

마법 같은 효과에 숨은 부작용, 식욕억제제

과학동아 2021년 12호

기간 153명, 24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해 처방한 의사를 처벌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남 의원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

[시사 과학] 달리지 못하게 된 자동차의 사연은?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08호

의무화됐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만든 운전자는 강한 처벌을 받지요.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81%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이었어요. 그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2019년에 비해 스쿨존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