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방사성 오염수 뜨거운 국제 분쟁 해결법은?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10호

변호사는 “런던협약에는 바다에서 배나 비행기로 방사성 물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자기 나라 연안에 방사성물질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다”며, “미국은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질을 처리한 뒤 육지에서 바다로 버리는 등 여러 면에서 일본과 ...

당근 효과는 있어도 채찍 효과는 없다

과학동아 2021년 01호

한국마사회도 2015년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채찍 사용을 금하는 경주마 학대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2017년부터는 경기 중 말에게 자극이 적은 패드 채찍 사용을 의무화하고 결승선 직전 400m 구간에서 채찍 사용횟수 제한을 기존 25회에서 20회로 축소했다.2019년부터는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지정된 ...

[시사과학] ① 동물 해부실습 사라진다!

어린이과학동아 2020년 06호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해부 실습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린이, 청소년은 해부 실습을 통해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물 모형과 같은 ...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이별해...굿바이, 초록페트병

과학동아 2019년 12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런 이유로 그동안 여러 국가가 PVC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1991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현재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일본 등이 PVC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 책임연구원은 “PV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

법률 자문 놓고 첫 대결 AI 변호사 vs. 인간 변호사 진검승부

과학동아 2019년 10호

설명했다.두 번째는 법률 추론 기술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법 조항이나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입력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이라는 단어는 법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주먹’ ‘컵’ 등의 단어는 법전에 없다.임 대표는 “같은 ...

이탈리아 최초, 유럽 여성 우주인 최장 기록 세운 사만다 크리스토포레티

과학동아 2019년 10호

해왔던 것 같아. 다행히 법이 바뀌고 첫 3년 동안은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23세에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 아슬아슬했다고.”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그때까지도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

[이승재의 매스일레븐 12] 버는 만큼 써라! FFP 규칙

수학동아 2018년 12호

팀으로 데리고 와 FFP 규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1년 임대라는 조항이 없었다면 음바페를 데리고 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붉어지면서 돈 많은 팀을 위한 규칙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FFP 규칙이 뭐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

Part 3. 자율주행자동차, 법으로 본 3대 이슈

과학동아 2018년 05호

대한 특별형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의 관련 조항을 손보거나,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77라 자동차의 제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Career] 이것이 ‘신의 한 수’ 절연체 뺀 초전도 자석

과학동아 2018년 02호

한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초전도 학회에서 텾치 현상은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 조항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하지만 한 교수가 절연체를 뺀 초전도 코일을 만들자, 텾치 현상이 일어나도 전선이 타지 않았다. 이전에는 전선과 전선 사이를 절연체가 막고 ...

통계로 예측하는 쩐의 전쟁, 이적 시장

수학동아 2018년 01호

거지요. 이로 인해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인 ‘바이아웃’ 조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통계 기법으로 이적료 예측이처럼 이적료는 구단의 상황에 따라, 리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