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18/C202110_28_00.png)
[Level up! 디지털 바른생활]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18호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던 2001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저작권 소송 재판에 참여했다가 저작물을 더 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를 만들었어요. 또,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유롭게 저작권을 표시하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던 2001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저작권 소송 재판에 참여했다가 저작물을 더 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를 만들었어요. 또,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유롭게 저작권을 표시하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과학뉴스] 동의없는 ‘불멸 세포’ 채취 유가족, 생명공학 회사 제소](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11/202111010517-004.jpg)
세포를 판매하고 있지만, 유가족에겐 어떤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하며 써모 피셔가 헬라 세포로 취득한 이득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랙스의 유가족측 변호사인 벤자민 크럼프는 “헨리에타 랙스의 세포로 이득을 챙긴 이들을 ...
사건이 있었다. 이 가짜 기억에 근거해 소송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일부 소송에서는 학대의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의도치 않게 거짓 기억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지 몰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기억하는 ...
![[JOB터뷰]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캣맘입니다! 채수지 변호사](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06/C202106N013_00_01.png)
법률사무소 ‘백’에서 만난 채수지 변호사가 말했어요. 평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소송 등을 대리하지만, 나머지 시간엔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자 동물을 옹호하는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뜻이지요. 채 변호사는 동변에서 동물 관련 법을 연구하거나 동물 학대 사건을 고발하고, ...
배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에서도 사이허브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사이허브 설립자, 알렉산드라 엘비키얀이 이를 사이허브 트위터 계정에 올리자 인도 과학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난 ...
![[기획] 폐기물 대란으로 본 직매립의 현주소](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06/pre20210530-014.png)
인근 어민들이 침출수 방류로 인근 해역 어업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운영됐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한 침출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
![[과학법정] 우주 자원, 소유권 전쟁!](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04/C20210208-101.png)
통해 달의 땅을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긴 어려워요. 개인이 국제사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Q 남극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남극 역시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
![[과학법정] 왜 내 데이터로 기업만 돈을 버나요?](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04/C20210208-100.png)
무슨 일이냐고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사람들이 기업에게 대가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거든요. 세 번째 사건은 데이터가 만든 이윤을 놓고 벌어진 다툼입니다.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에게?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 화석연료였다면, 4차 ...
합의를 통해 해결하며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애썼다”라며 “반면 국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이 법규를 지키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웠다. 이겨도 이긴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스마트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꼭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
그는 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소송에서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삼성이 제출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재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