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높이고 행정공해 최소화

과학동아 1986년 02호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동안 토지는 거래과정의 포착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한 투기가 가능했고 거래가격의 파악도 곤란하여 양도차익을 조세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자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토지주기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