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뉴스] 핫하다 못해 뜨거운 망 사용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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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는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망 사용료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내는 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요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법안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계속)

글 : 김태희 기자
과학동아 2022년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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