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현대문명의 사생아

과학동아 1987년 10호

횡령죄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사기죄 역시 컴퓨터범죄를 옭아매는 포승줄로는 아직도 약하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행위, 착오에 빠지는 행위,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등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컴퓨터범죄의 대부분은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