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마녀 일리의 과학용어] 단층 / 유해야생동물](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407/pic__2024-04-01_at_8.37_.59_AM_.png)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하거나 해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고 판단되면 환경 부는 그 동물을 유해야생동물에서 제외해요. 환경부는 제주도에서 야생 노루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자 201 ...
A씨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선 B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B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검사 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2023년 2월 2일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아이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 ...
![[뉴스&인터뷰] 여자끼리, 남자끼리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5/pic__2023-05-01_at_1.15_.42_AM_.png)
허젠쿠이 전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는 윤리적 논의 없이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고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했다. 한국은 인간 배아를 활용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다만, 인간을 대상으로 iPS 기술을 이용한 동성생식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최경석 이화여대 ...
![[특집] 기업이 만들어낸 가짜 과학, 청부과학](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304/Screenshot_2023-03-27_17.16_.35_ISohze_.png)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다. 결국 2017년, 유 교수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났다. 그러나 연구 윤리를 심사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 그의 연구에 관해 조사한 후 법적 판단과 별개로 ...
![[기획] 수사일지 FINAL 동물학대 범죄, 해결되려면?](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3/C202213_14_00_06.png)
관련 범죄가 계속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3년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을 최고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학교 로스쿨의 주현경 교수는 “사람에 대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낮지 않다”며, “문제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
![[기획] 수사일지 1일 제보가 들어왔다!](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213/C202213_14_00_02.png)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죠.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와 ...
않는 것도 학대로 간주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가 늘어났고,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하지만 동물 학대 사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1071건으로 2011년 98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실제로 ...
![[만랩! 디지털 리터러시] 악성 온라인 범죄, 멈춰!](http://dl.dongascience.com/uploads/article/thumbnail/202116/C202108_02_00.png)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을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온라인 성범죄로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 신체 부위를 찍거나 이를 온라인에 ...
모바일은 18개 평가항목이 국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다. 다만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거나 소송까지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신경써서 준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안 총괄팀장은 “우리와 ...
그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옥시의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PHMG와 달리 CMIT/MIT(CMIT와 MIT를 3:1로 섞은 혼합물로 제품을 만듦)의 위해성은 꾸준히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 신고 이후 수행된 각종 위해성 평가, 노출재연시험,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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