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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대는 한국과학기술의 「싱크탱크」 활로는 없는가

과학동아 1992년 08호

통제, 자율운영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대표적인 것이 정산제도와 예산전용의 불인정. 정산제도는 정부예산이 연구소의 자체 수입분(기업수탁연구 기부금 등)을 제외한 뒤 지급되고, 결산시에도 정부인정 예산항목에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짓고 있다.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