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즉 배타적 관할 구역이 있어. 이곳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우리도 그만큼 바다를 잘 알고 있어야겠지? 탐해 2호는 1997년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다가 바다 아래 3개의 거대한 해저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 덕분에 국제수로기구에 ‘독도해산, ...
돌아다니게 할 수 있다. 로봇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 등 기본 권리는 물론 심신의 안전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 현재 세계는 로봇윤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모프의 로봇3원칙은 로봇 제작자가 고려할 로봇윤리의 초석으로 자주 인용된다. 아시모를 통해 휴머노이드 ...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발표했어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직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지요. 이렇게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어지던 창작 분야까지 AI가 파고들었다면, 인간이 설 자리는 ...
발생한 경우, AI 판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AI 판사는 재판 절차, 법적 권리, 받을 수 있는 배상 혹은 보상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까지 도와준다. 싱가포르 법원이 기획한 AI 판사는 보편적, 효율적인 AI 법률 서비스라고 보면 적절하다.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음악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자랩스는 생성 AI 모델이 사용하는 음원 데이터의 ‘종류’부터 빅테크 기업들과 차별점을 둔다. 빅테크 기업들은 음악을 듣기 편리한 음원 데이터인 ‘wav’를 ...
판사는 “몬타나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어. 그럼 이제부터 환경 보호가 더 강화되는 거야?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몬타나주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이도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들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보면 어떨까요? 그레타 툰베리가 세상을 바꾼 ...
미국 레코드협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음악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래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 그럼 어디, 나도 ... 결국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냈죠. 인공지능의 발전을 도우면서도, 인간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행복은 누구나 갖는 인권과 같은 것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또 행복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일상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즐거움을 통해 행복해져요. 이렇듯 ...
접속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노리는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어린이에게 일을 시키거나 어린이를 유해 환경에 노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세계에선 어린이 보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하지만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