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법정] 인공지능의 창작품, 주인을 찾아라!

어린이과학동아 2021년 04호

그리고 해당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하이잉쉰과학기술에게 우리 돈 약 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법적 보호를 받던 현행법을 뒤집는 첫 판단이라 모두 깜짝 놀랐어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

AI 법학 │ ‘차별하는 AI’를 극복하려면

과학동아 2021년 03호

만약 지역이나 성별만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대학생 B  그럼 저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억울합니다.변호사 A  네, 저도 정말 안타깝네요. 법률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

[비하인드 로켓] 2000억 원 손해배상보험 가입...나로호 발사 허가 떨어지다

과학동아 2020년 05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8월 7일, 정부는 나로호의 배상책임보험금액을 우주손해배상법상 최고치인 2000억 원으로 확정 고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2억5000만 원 규모였다.  전 세계에 나로호 발사를 고하다 나로호 발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 ...

영화 ‘다크 워터스’로 본 과불화화합물의 진실

과학동아 2020년 04호

설명했다. 롭과 듀폰의 소송은 2017년 미국 법정이 듀폰에 6억7100만 달러(약 8400억 원) 배상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롭의 승리로 일단락났다. 하지만 과불화화합물의 인체 유해성을 둘러싼 롭의 소송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듀폰과 쓰리엠(3M)을 상대로 PFOA 이외의 다른 과불화화합물의 유해성에 ...

애피타이저와 날 것 즐긴 조선의 밥상

과학동아 2020년 02호

고종황제의 신임까지 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조선에 불에 탄 제너럴셔먼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는 본인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조선을 변호하며 조선에 대한 남다른 사랑도 과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포크의 문서를 연구한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문화융합연구단장은 “2018년 ...

모스크바에 현지사무소를 열다 나로호 설계 본격 스타트

과학동아 2019년 11호

돈을 주고 발사 서비스를 맡긴 경우에도 만에 하나 발사가 실패하면 발사 서비스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사 서비스를 의뢰한 쪽에서 보험에 가입해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 세계 시장의 관행이다. 러시아와 무상 재발사 약속을 맺은 것은 당시 한국이 최초였다(이는 나로호가 두 차례 발사 ...

포항 지진, 왜 다시 주목받을까?

어린이과학동아 2019년 08호

배상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에 3만 8000여 명이 참여하는가 하면,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생겨나 각자 의견을 내고 있지요. 발표 ...

[언니오빠 논문연구소] 조용한 침략자, 과불화화합물

과학동아 2018년 12호

밝혀낸,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최근 3M은 과불화화합물 오염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지만, 3M이 연구비를 지원한 덕분에 과불화화합물의 독성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증가 위험  이 논문을 시작으로 과불화화합물이 ...

Part 3. 자율주행자동차, 법으로 본 3대 이슈

과학동아 2018년 05호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스템의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의 처벌과 그 배상 문제, 보험 미가입 시 처벌, 제조사 등의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올해 3월 국내에서도 독일처럼 민관협력체인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가 발족됐다. 이 협의체를 ...

Part 6. 끝나도 끝나지 않은 전쟁

수학동아 2017년 06호

위해 끌어다 쓴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금 문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화폐를 통제하지 않고 발행했다. 이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1924년에는 100,000,000,000,000마르크화를 발행했다. 벽지보다 지폐가 싸서 지폐로 벽지를 바를 정도라는 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