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권 침해 피하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과학동아 1995년 06호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수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프로그램의 개발을 제3자 혹은 소프트하우스에 위탁한 ...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수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프로그램의 개발을 제3자 혹은 소프트하우스에 위탁한 ...
영장이 있어야 도청을 할 수 있다. 서독도 도청신청권자는 연방정보부장으로, 도청 명령권자는 수상으로 국한돼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제정을 서둘러 도청을 사회적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법운용시에 추상적 표현인 국가안보나 조직적 범죄 등의 확대 해석에 ...